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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2023년도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변함없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금리와 부동산, 

2024년에는 변경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에 혜택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지원 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조건 : 무주택,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5년간 적용) : 8,500만원 이하 1.6%~2.7% / 8,500만원~1억3천만원 2.7%~3.3%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 대상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보증금 : 수도권 5억 이하 / 비수도권 4억 이하

- 한도 : 3억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 조건 : 무주택,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4년간 적용) : 7,500만원 이하 1.1~2.3% / 7,500만원~1억 3천만원 2.3%~3%

 

2. 세법 개정내용

- 자녀 :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현행) 15/15/30 만원 -> (개정) 15/20/30 만원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출산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원 공제

* 혼인공제, 출산공제 통합 공제 한도 1억원

- 월세 : 세액 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 한도액 : 연 월세액 750만원 -> 연 월세액 1천만원

- 고가주택 보증금 과세 조정 : 12억원 초과 주택 3채이상 보유자 -> 2주택이상 보유자 (2026년 시행)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

* 보유기간 공제물(건물+1세대주택) +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주택)

 

3. 청약통장 제도 개편

 

- 신생아 특공 신설 (2024년 3월 부터) : 입주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 부여

- 부부 개별 청약 인정 (중복신청 가능, 먼저 신청분 유효)

- 배우자 청약당점 이력 배제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50% 합산 (최대 3점)

- 다자녀 기준 완화 : 3명 -> 2명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주택청약저축 (연2.1% -> 연2.8%) / 청년우대형종합저축 (3.6% -> 최대4.3%)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 2년만 인정 -> 5년 인정 (금액 600만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금액 상향 : 240만원 -> 300만원 한도 (최대40% 공제)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월평균 소득의 140% -> 200%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 0.2% -> 0.5%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5%P, 15년이상 0.5P)

*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시 예외

혼인신고로 인한 불리함 배제, 청년 특공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 가능

 

4.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종료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지원대상 :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2023년 7월~2024년 7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대출한도 : 개인_DSR 40% 적용 제외 /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_RTI(이자상환비율) 1.25배(비규제)~1.5배(규제) -> 1.0배

- 대출금액 : 전체보증금에서 차액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대출 후 차액 상환)

- 조건 : 이용기간동안 임대인의 신규주택 구입 불가 (적발시 대출전액 회수,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페널티)

 

조금이나마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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